그룹 피프티피프티(FIFTY FIFTY)의 글로벌 히트곡 ‘큐피드(Cupid)’를 둘러싼 저작권 분쟁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29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어트랙트는 ‘큐피드’의 저작권 소송 1심에서 패소한 판결에 불복해 지난 27일 항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번 항소는 저작권 귀속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여전히 진행 중임을 보여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이현석)는 어트랙트가 더기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큐피드’ 저작권 확인 소송에서 “청구에 이유가 없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어트랙트는 더기버스가 보유한 저작재산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저작권 양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하지만 법원은 저작권 양도 계약의 당사자가 더기버스임을 인정하고, 실제 계약 체결 및 협상 과정, 비용 부담 등 대부분의 절차가 더기버스를 통해 이뤄진 점을 근거로 더기버스가 명백한 창작권 보유자라고 판단했다. 계약서의 해석 역시 더기버스에 유리하게 해석돼야 한다고 봤다.
어트랙트는 더기버스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저작권 양수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돼 있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더기버스가 창작자 입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계약을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어트랙트가 곡의 마스터 음원을 활용해 음반을 발매한 사실과 저작재산권의 소유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어트랙트가 소송 과정에서 공동저작자로 인정해달라는 추가 주장도 펼쳤으나, 이 역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항소로 인해 ‘큐피드’ 저작권 분쟁은 당분간 법정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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