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30일 간 신상 공개 결정…
“48세 명재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故 김하늘양(8)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가해 여교사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12일 대전경찰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김양 살인 사건의 피의자 명재완(48)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 등을 공개했다.
명재완은 지난달 10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친 후 학원에 가려고 하던 김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해 흉기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
범행 직후, 명재완은 자해한 상태로 발견됐고, 이후 수술을 받은 뒤 20일 넘게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상태가 호전된 그는 지난 7일 경찰에 체포되었으며, 이튿날 구속됐다. 사건 발생 26일 만의 일이다.
경찰은 11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명재완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4조는 신상정보 공개에 대해 “피의자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의자가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명하면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즉시 공개할 수 있다.
명재완은 신상정보 공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경찰은 12일부터 4월 11일까지 그의 신상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와 관련하여 “공개된 정보 외에 피의자 신상이나 가족, 주변 인물들의 정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유출하는 행위는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명재완은 경찰 초기 조사에서 “어떤 아이든 상관 없이 같이 죽겠다는 생각으로 책을 주겠다고 유인해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했다. 또한 경찰은 범행 전에 미리 흉기를 구입하고, 살인 사건 관련 기사와 범행 도구를 인터넷에서 검색한 기록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전경찰청은 2021년 3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최찬욱(당시 26세), 2022년 국민은행 권총강도 사건 피의자 이승만(당시 52세)·이정학(51세) 이후, 이번이 세 번째로 신상정보를 공개한 사례라고 전했다.
명재완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자 시민들은 “사건 발생 한 달이 지나서야 공개된 것에 아쉬움이 남는다”며 “이와 같은 범행이 더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피해자 유족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신상공개는 꼭 필요했던 일이었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전담수사팀은 명재완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12일 오전 9시경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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