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前 미국 대통령 “방위비 충분히 내지 않으면 돕지 않겠다”
미국이 가장 큰 혜택 누린다 … 그러나 ‘단국화 시대’ 끝났다 일침
트럼프 재선 성공하면 유럽 국가들 긴장해야…
사진 = 셔터스톡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지난 주말 선거 유세에 나섰다. 당시 그는 지지자들에게 러시아가 정당한 몫을 지불 하지 않는 나토 회원국들에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것”을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정서는 나토에 부정적이고 불신 적인 견해를 끊임없이 표명해온 트럼프에게 완전히 새로운 영역은 아니었다. 그러나 미국이 협상의 끝을 지키지 않아 동맹국들이 공격을 받을 경우, 그들을 도우러 오지 않을 것이라는 공개적인 위협과 경고를 함께 내비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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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쉽게 말하자면, 동맹이 국방비를 더 쓰게 만들려고 러시아의 무력 사용을 부추긴다는 내용이다.
그에 따른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그의 지지자들은 그 발언을 단지 “트럼프가 트럼프일 뿐”이라고 일축하거나, 심지어는 트럼프의 솔직함을 칭찬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그것이 보여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만약 트럼프가 재선된다면 러시아가 공격할 경우 회원국들이 서로를 방어할 것이라는 구속력 있는 신뢰를 약화하려고 미국을 나토에서 제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토요일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열린 집회에서 트럼프는 나토의 집단 방위에 국내 총생산 (GDP)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출하는 것을 거부했다. 하지만 러시아가 공격할 경우 미국이 그들을 방어하는 데 도움을 될 것이라는 확신을 원한다고 위협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나는 ‘돈 안 냈어? 연체자야?’ 그는 ‘네,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니, 나는 당신을 보호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 나는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라고 격려할 것입니다. 너는 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트럼프는 러시아가 원하는 것을 하도록 내버려 둔다고 말했다.
이러한 조치는 나토 동맹국이 공격의 희생자가 될 경우, 다른 모든 회원국이 함께 방어에 동참할 것을 보장하는 동맹의 주요 초석인 5조를 전면적으로 폐기하는 것이다. 이는 러시아에 대한 집단적 방어와 집단적 억제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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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대응은 자동적인 것이 아니고, 원하는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회원국들의 정치적 의지와 변함없는 약속에 의존한다.
트럼프가 말한 이 대화가 언제, 어디서, 심지어 일어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리고 특히 외교 정책에 대한 트럼프의 도발적이고 요란한 발언같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어떤 무게감을 가지고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발언은 NATO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미국이 NATO로부터 어떻게 이익을 얻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를 나타낸다.
동맹에는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상 가장 큰 군사 블록의 회원국들이 공격적인 러시아를 저지하고 다른 위협과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성공에 계속 투자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그리고 미국이 가장 큰 자금 지원국일 수 있지만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NATO를 통해 미국은 수십 개의 파트너에 둘러싸여 있으며 전쟁을 할 경우, 보장된 동맹국들에 의해 보호되며, 잠재적인 적대국과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경제적, 지정학적으로 지원된다. 미국의 단극화 시대는 지나갔고, 동료를 갖는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 국방부 장관인 짐 매티스 NPR과의 인터뷰에서 “역사를 통틀어 동맹이 있는 국가는 번영하고 동맹이 없는 국가는 쇠퇴하는 것을 봤다”라며 거듭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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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는 한·미 동맹 역사상 딱 한 번 발동됐는데, 그것은 미국에 대한 9·11 테러 사태 이후였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대한 트럼프의 최근 발언은 유럽의 불안을 불러일으켰고 상당한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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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은 23일 “동맹국들이 서로를 방어하지 않겠다는 어떤 제안도 미국을 포함한 우리의 모든 안보를 훼손하고 미국과 유럽 군인들을 위험에 빠뜨린다”라며 나토 동맹국들 사이에 헌법 5조를 지키기 위해 동맹 간에 필요한 선의와 정치가 얼마나 쉽게 결정적인 신뢰를 무너트리는지를 강조했다. 트럼프는 미국이 동맹국을 돕지 않을 것이라는 단순한 발언만으로도 불확실성을 키웠다.
트럼프는 대통령 임기 동안 나토 회원국들의 국방 예산 지출을 지적하며 미국을 위한 공정한 거래가 아니라는 것을 이유로 동맹을 정기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심지어 나토 탈퇴에 대해 여러 차례 사적으로 논의한 점이 언론에 유출되기도 했다.
반응은 시시각각으로 달라졌다. 비평가들은 이 조치가 수많은 미국 정책 입안자들과 정치인들의 70년 이상의 노력과 헌신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심각하게 약한 나토라는 궁극적인 선물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역대 대통령들이 나토에서 탈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방안이 마련됐지만, 동맹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다른 방법들도 있다.
트럼프가 올해 대선에서 공화당의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가 중단한 부분을 다시 시작하려고 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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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날 논평에서 “누가 대선에서 이기든 미국은 강력하고 헌신적인 나토 동맹국으로 남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라고 말한 뒤, 나토 회원국에 대한 어떤 공격도 “단합되고 강력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논의는 한·미동맹에 매우 중요한 시기에 이루어졌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분명한 변곡점에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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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회원국이 국방비를 계속 늘리고 러시아에 맞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에게 실망을 가져다준 2022년 러시아의 전면 침공은 동맹은 더욱 강해지고 가까워지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바로 지난 4월에는 핀란드라는 새로운 회원국을 얻었고 러시아를 상대로 더욱 강화시켰다. 스웨덴의 상승세가 임박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과정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기는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가입이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관심을 표했다.
출처 : 뉴스 1
대부분의 NATO는 그 어느 때보다 동맹의 장수와 성공에 전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트럼프의 외부 압력을 받은 의회의 공화당 의원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방해하고 유럽 전역에 대한 재평가를 강요함에 따라 미국의 약속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들이 트럼프의 발언을 더욱 우려스럽게 만든다. 만약 그가 재선된다면, 그가 미국의 유럽 동맹국들에 불안감을 심어주고 푸틴을 대담하게 만드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집단 방위 공약 거부 발언을 ‘멍청하고 부끄럽다’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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