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딱지 끊을 수 있다?” 바뀌는 도로교통법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법률상 '도로'로 인정받지 못하는 도로교통법의 사각지대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해도 가해 운전자를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 아파트 단지 내 사고가 가장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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