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인원 증원에 대한 외국 사례
일본, 독일 등 의대 증원 시 반발 없어
파업은 마음대로, 국민 피해 없어야 할 것
출처 : 뉴스 1
정부가 의대 증원을 하기로 밝힌 지 보름도 채 지나지 않은 가운데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사직서 제출 등으로 집단행동을 단행하고 있다. 이에 “의사들이 집단행동으로 의료인력 확대를 가로막는 곳은 한국뿐”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 2014년 이미 세 차례 집단행동을 한 전례가 있다.
2000년 당시 의약분업 반대 총파업이 있었다. 이후 2014년 원격의료 도입과 영리병원 추진에 대항해 전국 의사 총파업에 들어갔다.
이 당시 의료기술 발전과 국민 편의 증대를 위해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 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의료계의 집단 휴진이 이어지며 정부가 한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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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도 코로나로 의사 부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문 정부도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했으나 실패했었다.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이탈하며 의료 공백이 커졌고 결국 계획을 철회하고,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겠다는 94 의정 합의까지 체결했었다.
출처 : 셔터 스톡
이번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로 의사 단체들이 다시 한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 인원 증대에 대한 다른 나라 사례 등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고령화에 대비해 의사 수를 늘리고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파업에 나서는 경우는 전세계적으로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프랑스 등 각국의 의사 파업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지만, 증원이 직접적인 파업의 이유인 경우는 본 적이 없다, 일본 같은 나라는 의사협회가 의대 증원에 오히려 찬성했다”라고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말했다.
다른 의대 교수 역시 제도가 나라마다 다르긴 하지만 해외에서 의사가 정부에 반발한 이유는 임금 인상 같은 것이라고 말을 덧붙였다.
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해외 사례처럼 단순히 임금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의사 부족으로 인한 환자의 피해를 전제에 두고 돈을 벌 수단으로 환자를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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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와 가까운 나라인 일본에서도 역시 이는 마찬가지다. 일본 의사협회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 할 당시 의사 수 부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존재했고, 지역 틀로 선발했던 것도 의사들을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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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또한 고령화로 인해 의사 수를 늘리는 대표적 나라이다. 지난해 이기일 복지부 차관과의 면담에서 토마스 슈테펜 독일 연방 보건부 차관이 5,000명 증원을 생각 중이다, 독일에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가 없다”라고 말했던 것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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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영국에서는 2031년까지 정원 6000명 이상을 증원 한다고 밝혔다. 수치로 봐도 우리나라 증원 인원이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낮게 책정된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은 다른 나라 의사 정원 확대의 반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를 두고 파업까지 간 것이다.
같은 상황을 두고 다른 나라의 사정을 알게 된 누리꾼들은 비판하는 목소리를 한껏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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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사표, 정녕 당신들 살자고 국민을 이용하는 가”, “국민 90% 이상이 의대 증원을 원한다. 의사들이 환자를 방패 삼아 자기 몫을 챙기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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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네티즌들은 “의대 증원에 반대할 자유는 있지만 집단 이기주의에 기반한 집단행동으로 인해 환자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런 자들은 의사로서 더 이상 자격이 없으니 면허를 박탈해야 한다”는 댓글에 추천이 118 개가 달리면서 집단 파업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없어야 할 것에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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