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금지’ 가수 유승준,
정부 상대로 “3차 소송”
이번에는 과연?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세 번째 소송이 열릴 예정이다.
20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유승준이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입국금지결정 부존재확인 및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한다.
유승준은 2002년,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은 후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 병역기피 논란에 휘말렸다. 그로 인해 유승준은 한국 연예계에서 퇴출되었고, 비자 발급 거부 등의 이유로 한국에 입국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그러나 유승준은 정부를 상대로 세 번째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첫 번째 소송에서는 2015년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으나, 2019년 파기환송심에서 재심리를 통해 유승준이 승소한 판결을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유승준은 LA총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요청했으나, LA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2021년, 두 번째 소송의 1심에서 유승준은 다시 한번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총영사관 측이 법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유승준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됐다.
이로 인해 유승준은 대법원의 승소 결과를 바탕으로 비자를 신청했지만, 또 다시 거부당했다. 총영사관은 유승준의 행위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국가 이익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유승준은 세 번째 비자 거부에 대해 취소 소송과 입국 금지 결정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오늘(20일) 그 소송의 첫 변론이 열리게 된다.
유승준이 병역 기피 논란으로 여전히 큰 질타를 받는 이유는, 2021년 2월 모종화 병무청장이 언급한 바와 같이 그가 신체검사를 받고 입영통지서까지 받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유일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유승준은 병역 기피 논란 이전에는 바른 청년 이미지로 병역 의무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후 시민권을 의도적으로 취득하여 병역을 피하면서 전국민의 비난을 받게 되었다.
한편, 유승준의 입국금지 조치를 유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온 적이 있으며, 이 청원은 약 20만 명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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