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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어 채무 조정 하는데…“신청 비용 300만 원 내라고?”

이지아 기자 조회수  

채무 조정 신청 최다 기록
법률 사무소 통해 파산 신청
정부 해결 방안 모색

출처 : 뉴스 1

빚을 빚으로 갚아 금융 취약계층으로 전락한 ‘다중 채무자’의 수가 450만 명으로 최고 수치를 찍었다.

다중 채무자는 고금리에 취약하고 소비 여력이 거의 없는 만큼 가계 부채 증가를 막기 위해 금융 당국의 정책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출처 : 뉴스 1

한국은행은 지난 3분기 말에 제출한 ‘다중 채무자 가계 대출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국내에서 3개 이상 금융기관에 대출 받은 차주는 약 450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또 전체 가계 대출자 1983만 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2.7%로 사상 최대 수준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인 당 평균 대출 금액은 1억 2625만 원으로 전체 대출 잔액은 568조 1000억 원에 가깝다. 그리고 경제의 주요 허리로 꼽히는 40대에서 가장 많은 비율인 40%가 산출됐다.

이들은 생활비 부족과 주택 자금 부담 등을 이유로 빚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였다. 최근 투자(주식 등) 실패로 인한 파산자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채무의 문제는 더이상 세대가 갈리는 문제는 아니다.

출처 : 뉴스 1

스마트폰을 통해 편리하게 카드론 등 금융 서비스를 신청하는 게 쉬워지면서 청년들의 연체 규모가 연간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이다.

카드론이나 리볼빙 등 모바일 앱을 통해 홍보가 되면서 이용 문턱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출처 : 뉴스 1

주요 여신 서비스를 쉽게 접하는 청년 층에게 빚에 허덕이는 것은 이제 예삿일이 아니다. 지난해 채무 고통으로 인해 신용 회복 위원회에 채무 조정을 신청한 청년층만 1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바일 금융의 발전이 편의성과 접근성 개선에 큰 도움을 주었지만, 청년층이 부채에 빠지기는 오히려 쉬워졌다.

출처 : 뉴스 1

이에 여신 업계 관계자는 “강제적인 제어 수단이 없다 보니, 자칫하면 빚만 키울 수 있어 이용자의 현명한 금융 습관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출처 : 뉴스 1

수임료는 평균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선으로 책정된다. 돈이 없어서 채무 조정 신청을 했지만, 돈을 내야 채무 조정이 가능한 것이다.

이는 신청 절차가 까다로운 편에 속하기 때문에 채무 조정은 보통 법률 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서와 신청 이유를 담은 진술서, 채권자 일람표, 수입 및 지출 등 금융기관에서 확인한 증빙이 있어야 한다.

채무 조정 신청자 A 씨는 “돈 없는 사람은 파산도 못 하겠다”며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출처 : 뉴스 1

한편, 정부는 다중 채무자를 비롯한 금융 취약계층의 신용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방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금융 위원회는 지난달 15일 서민·소상공인의 신용 회복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2000만 원 이하 소액 연체자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채무 조정 정보의 등록 기간 단축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정책은 한국신용정보원과 신용 회복 위원회, 새출발 기금 등과 협의를 거쳐 시행될 계획이다.

출처 : 뉴스 1

정부와 법원은 채무 조정 제도를 간소화하려고 방안을 모색 중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개인 회생 신청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법원이 신청자의 납세 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각 지방자치 단체 산하 금융 복지 상담 센터 이용을 권장한다고 전했다.

이지아 기자
jiaaaalee@singlelivin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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