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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면 최저 생계비 기준도 못 미치는 돈 받는다는 직업군(+사납금)

권다울 기자 조회수  

택시 완전월급제 추진 
노조 활동 중 사망한 故 박영환
기본급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쳐

 

출처 : 뉴스 1

지난 16일 임금 체불에 항의하다 숨진 택시기사 고(故) 방영환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수회사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연기됐다. 운수회사 대표에게 검찰은 징역 5년을 선고하려 했으나 형사10단독 최선상 판사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판결 선고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출처 : 뉴스 1

서울시는 지난해 고인이 근무한 회사 해성운수를 포함해 동훈그룹이 운영하는 택시회사 21개를 점검했다. 조사에 따르면 모든 업체에서 운송수입이 기분에 미달하면 택시기사 임금에서 미달금을 공제하는 등의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사항이 발견되었다.

 

전액관리제는 택시기사가 회사로부터 택시를 배정받는 대가로 매일 10여만 원의 사납금을 내는 대신 근무 당일 운송 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고정급을 받는 제도로 알려졌다.

 

전액관리제가 시행된 지 3년이 넘었지만 모든 회사에서 정직하게 적용하고 있지 않는 것이 알려져 충격이다.

 

출처 : 뉴스 1

택시기사들은 사납금은 2018년 폐지 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액관리제를 변종시켜 사납금 형태로 받는 것이 만연하다고 전했다. 또한, 기사와 회사가 나누는 성과금의 비율을 기사들에게 유리하게 늘리는 대신에 급여명세표를 달지 않는 불법적인 방식도 업계에서는 빈번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경기지역에서는 오는 8월 법인택시 완전월급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 택시기사들은 업체의 변화 움직임을 보기는커녕 “변칙 사납금제”가 만연한 현실을 비판하며 경기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출처 : 뉴스 1

8월 24일부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내 법인들이 소정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해야 하는 완전월급제를 시행한다. 현재 서울시의 법인택시에만 적용되는 것인데 공포 5년이 지나 다른 지역으로 확대 시행된다.

 

지난해 10월 완전월급제를 요구하던 고 방영환 씨가 일하던 해송운수의 운송수입기준금은 하루 22만원으로 알려졌다. 한 달 26일이 기본 근무인 특성상 하루 22만 원의 금액을 맞추려면 한 달에 572만 원을 벌어야 한다. 기사들은 기준금 이상을 벌어야 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법적 근로 기준인 8시간을 넘어 최대 15시간까지 일하게 된다고 전했다.

 

출처 : 뉴스 1

방씨는 실제로 약 100만 원 전후의 월급을 받았다고 전해졌다. 방씨의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었으나, 실제 택시기사들도 일한 시간 대비 비교적 적은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야간에도 일을 하는 택시기사들도 있는 것으로 보였다.

 

2023년 기준 최저 생계비가 120만 원으로 책정된 가운데 고 방영환씨의 월급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돈이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지난달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택시 월급제 시행 지침마련과 함께 택시산업 불법 경영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을 펼쳤다.

 

출처 : 뉴스 1

또한, 불법적인 지침을 가져가는 택시회사를 개정법안을 우선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에서 묵인했으며 이에 방씨가 부당해고 끝에 분신해 숨지는 사태로 이어진 것이라며 비통한 심정을 전했다.

 

출처 : 뉴스 1

이들은 행정당국이 방씨의 죽음에 책임을 느낀다면 제대로 된 현장 전수조사와 법시행 준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말을 덧붙였다.

 

“사납금 마련 차원의 난폭, 과속, 위험 운전이 사라져야 도로 위 시민 안전이 보장될 것”이라며 “당국은 (택시 법인의) 불·탈법을 묵인하지 말고 지도·관리에 철저하라”고 전했다.

 

출처 : 뉴스 1

이에 서울시는 올 연말까지 254개 서울 운영 법인 택시 회사에 대한 전액관리제 이행 여부 점검과 기사들의 임금 형태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권다울 기자
fv_editor@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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