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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Archives - 뉴스10

#과태료 (2 Posts)

  • ‘고속도로 앞지르기’, 이제 잘못하면 과태료 7만원 지난 7월 국가경찰위원회에서 도로교통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대령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를 정해진 규정에 맞지 않게 하는 운전자에겐 승용차 기준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7월부터 새롭게 바뀌는 과태료 폭탄!! 도로교통법 개정안 교차로에서 우회전, 도로교통법에 의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차량 신호나 횡단보도 신호에 상관없이 우회전한다. 그러다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운전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마련. 오는 7월 12일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가 부과된다. 그리고 경찰에서 대대적으로 단속이 강화된다고 하니, 반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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