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 프린터로 피습 총기 제작
온라인서 총알 쉽게 구해
제작 영상도 게시 충격
국내서 불법 총기 사건 꾸준히 발생
지난 8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자민당 선거 유세하던 도중 피격당해 사망했다.
용의자는 3D 프린터를 사용해 산탄총을 만들었다고 알려지면서 총기 안전지대로 평가받던 일본이 충격에 휩싸였다. 이웃인 우리나라도 이와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자위대 출신인 용의자는 과거에 배운 총기 지식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총기 부품과 화약류를 인터넷에서 구입해서 스스로 권총을 많이 만들었다”라고도 경찰에서 진술했다.
국내에서도 인터넷 검색만으로 총기 모형을 만드는 3D 프린터 도면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한다.
현재 3D 프린터는 금속 물질을 입체적으로 내뿜어 특정한 물체를 만들 수 있는데, 이 기술은 권총 몸통은 물론이고 복제하기 힘든 총알까지 제작할 수 있다고 한다. 일상에서 구할 수 있는 부품으로 총기를 만드는 해외 사이트 영상도 수십 개가 나온다고. 파이프, 나사못, 스프링 등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료로 4분 안에 만드는 방법이었다. 영상들이 게시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삭제되지 않은 채 누구든 볼 수 있게 공개돼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불법총기류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016년 성범죄 전과자는 유튜브에서 배운 총기 제작법으로 불법 사제총기를 만들어 경찰관을 쏴 숨지게 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바로 오패산 경찰 총격 살인사건이다. 비록 나무토막 주위에 철제 파이프를 두른 조잡한 형태였지만 총탄으로 쓴 쇠구슬이 경찰관의 어깨 뒤쪽을 뚫고 들어와 폐를 간통했다. 그는 총기는 물론 소지하고 있던 폭발물도 직접 만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초에는 경기도 수원시에서 20대 남성 두 명이 길이 120cm짜리 총기로 6mm 크기의 쇠 구슬을 발사해 주변 차량과 건물 유리창을 파손했다가 구속됐다. 이들은 온라인을 통해 개조된 모의총기를 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역시 더 이상 총기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개인이 총기를 만드는 것에 대한 규제는 느슨한 게 아니라 아예 논의가 없다고 지적하며 법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우선 경찰은 이번 아베 피습 사망사건으로 국내에서 모방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을 두고 온라인상에서 총기 제조 등 불법 게시물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인다고 밝혔다. 해당 게시물을 확인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속차단 및 삭제를 요청할 것이라고 한다.
한편 불법 총기를 제작하거나 소유, 판매할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