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한 잔’ 먹고 운전하면 어떻게 될까? 음주운전 처벌 수위

권다울 기자 2022.06.23 조회수

출처: 연합뉴스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되었던 일상생활, 2년여 만에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우리 일상은 다시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다. 모임과 관련해 제약이 사라진 덕분에 회식, 술자리 등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에 따라 늘어난 문제점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음주 운전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로 경각심까지 풀리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음주운전 적발 및 이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상태다.

출처: 이데일리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이후 모임이 증가하면서 음주운전도 함께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된 첫 주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1,500건을 넘었다고 한다.

지역별 자료를 살펴보면 제주도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이후 한 달 동안 음주운전 200명을 적발했는데, 이전 대비 하루 평균 적발 횟수가 1.5배 늘었다고 한다. 김해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첫날에 현직 경찰관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출처: MBC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 역시 잇따르고 있다. 이전과 비교하면 하루 평균 0.6% 증가했으며, 사망자는 28.6% 증가했다. 교통사고 발생률이 가장 높은 시간대도 오후 8시~10시에서 오후 10시~자정으로 옮겨갔으며, 자정~오전 2시까지 비중은 9.2%에서 20%로 크게 늘었다.

출처: SBS

음주 운전은 중범죄에 해당하며, 적발될 시 징역형 혹은 벌금형에 처하는 형사처분과 면허정지 혹은 면허취소가 되는 행정처분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먼저 형사처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일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0.2%일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0.2% 이상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행정처분은 0.03%~0.08%는 벌점 100점이 부과되는데, 기본적으로 면허정지 100점이지만 기존에 벌점 받은 내역에 따라 면허정지 기간이 늘어날 수 있고, 누산점수에 걸려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그 이상은 무조건 면허 취소이며, 결격 기간 재취득이 금지된다.

출처: 연합뉴스

음주 운전으로 인사 사고를 낼 경우 처벌이 더 세진다.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징역 혹은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한다. 음주운전 인사 사고로 취소된 면허는 최대 5년까지 재취득이 금지된다.

자동차 외 다른 교통수단을 운전해도 처벌받는다. 자전거의 경우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하며, 개인형 이동 수단의 경우 범칙금은 10만 원이지만 행정처분은 자동차와 동일하다. 선박과 철도차량, 항공기 역시 각 법에 따라 음주운전 적발 시 처벌 수위가 꽤 높다.

출처: 연합뉴스

음주 운전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처리가 어렵다. 기존에는 의무보험에서 사고 부담금 최고 대인 1천만 원, 대물 500만 원만 내면 나머지는 보험사에서 지급했지만, 작년 6월부터는 의무보험 한도 내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최대 1억 7천만 원)을 구상권으로 청구한다.

여기에 의무보험 한도 밖에서 발생하는 피해 보상비는 운전자가 가입한 임의보험에서 지불하는데, 이것은 기존에도 사고 부담금이 최대 대인 1억, 대물 5천만 원을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즉 이제는 음주운전 사고 한 번에 거액의 사고 부담금은 부담해야 한다.